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투기 예방과 적발, 처벌, 환수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,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논의한 대책을 내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'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'에 보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] <br />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휴일 오전에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정세균 총리님, 홍남기 부총리님, 변창흠 장관님, 국무조정실장,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님, 최재성 정무수석님, 이호승 경제수석님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 제도, 문화,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기, 적폐를 발본색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LH 본사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을 압수수색했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공직자와 가족 398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전남, 경기, 세종 등 지방정부에서도 투기의혹 공직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, 차명거래 의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예방, 적발, 처벌,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근절의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. <br />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자부동산 투기근절 3법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LH 등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정보 공개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3~5배의 벌금과 부당이익의 몰수, 추징이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자가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.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.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. 이해충돌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81332330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